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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판매 내부준칙

제 1 조 (목적) 이 준칙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판매담당 직원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 이 준칙은 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 3 조 (상품 판매원칙) 판매종사자 등은 금융상품 판매 시 다음 각 항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  • 1. 신의성실의 원칙
    • 판매종사자 등은 금융소비자에 대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• ① 판매종사자의 도입, 양성, 교육, 관리 등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    • ② 판매종사자 등은 판매상품에 대한 숙지를 기반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    • ③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
  • 2.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(변액보험 등)
    • ① 판매종사자 등은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성격(일반금융소비자, 전문금융소비자 여부)을 확인하고, 계약체결 권유 등에 있어 금융상품 유형별로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, 일반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아 유지·관리하며 확인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다.
    • ② 판매종사자 등은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대한 상품 계약체결 권유 또는 자문 시 금융소비자의 성향, 재무상태, 금융상품 구매목적, 구매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상품을 구매 권유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적합성 및 적정성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정보를 조작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   • ③ 판매종사자 등은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체결 의사를 밝힌 경우(계약체결의 권유가 없는 경우)에도 금융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에는 적정성을 파악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한다.

  • 3. 부당권유행위 금지 및 설명의무의 원칙
    • ① 판매종사자 등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구매 권유할 때 금융소비자가 당해 상품의 종류 및 성격,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인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고, 상품설명서 등에도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 특히, 회사가 당해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그 내용은 반드시 설명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.
      • 가.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
        • 원금손실 가능성, 손실가능 범위, 중도해지 시 불이익, 금융소비자에게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,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, 보장이 제한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 등
      • 나. 기타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관한 중요사항
    • ② 특히, 취약한 금융소비자(65세 이상 고령층, 은퇴자 주부 등)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.
    • ③ 판매종사자 등은 설명의무 이행 시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또는 왜곡(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,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 있게 고지)하여 설명해서는 안되며,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된다.

  • 4. 정보보호의 원칙
    • 판매종사자 등은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동의 절차를 통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·활용하고, 당해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며, 당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. 아울러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·운영한다.

  • 5.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원칙
    • 판매종사자 등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. 특히,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.
    • ①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
    • ② 금융회사의 대출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과도한 담보 및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
    • ③ 부당한 금품, 편익 등의 제공을 보험소비자에게 요구하는 행위
    • ④ 판매종사자 등의 실적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않고 다른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행위
    • ⑤ 새로운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금융소비자가 가입한 기존 상품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

  • 6. 광고 규제의 원칙
    • 판매종사자 등은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행위 등이 반영된 회사(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)의 승인을 받은 금융상품 광고만을 사용해야 한다.